제주주민자치연대가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0년 지방선거 때 약속대로 우근민 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종 대안으로 내세운 것에 대한 반발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우근민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 기초자치권 부활을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자치연대는 "행정체제개편위의 최종 결과는 마치 시나리오가 있었던 듯 예상한 바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되살리려는 도민여론과 여망을 저버리는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자치연대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개위 스스로 인식하고 있듯이 법인격이 없다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또 다른 '짝퉁체제'에 불과하다"며 "권한이 없는 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것 외에는 현행체제와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직접 선출에 따른 수십억원의 혈세만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행정시장 직선제는 우근민 지사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했던 도민과의 약속도 아니"라며 "우 지사의 당선은 기초자치권 부활이라는 정책적 이슈가 든든한 배경이 됐고, 이제 우 지사가 책임지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치연대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일부의 평가를 떠나 우 지사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권 부활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도의회 핑계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책임있는 모습으로 약속이행을 하는 도지사기 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