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최종대안을 선정키로 했다. 그러나 행정시장 직선제가 현실화되기 위한 제도적 반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1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체제개편 최종대안 선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에 따라 추진 중인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또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 시장직선·의회구성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 토론이 이어졌다.
위원회는 최종 대안의 선정방법에 대한 위원들 간에 집중토론과 함께 이달 말까지 최종 대안을 선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고충석 위원장은 “행정체체개편위원회가 2011년 4월에 구성된 이후 2년 3개월간의 활동을 총정리하고 그간의 연구 활동을 기반으로 최종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위원들 간에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몇 차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이달 말까지는 위원회 차원의 최종결론을 내리고 결과를 도민들에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에 3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해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행정시장 직선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직선제가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5단계 제도 개선안에 행정체제 개편안이 반영될지는 극히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다.
강경식(무소속, 제주시 이도2동 갑) 의원은 지난 4월 우근민 제주도지사와의 도정질문에서 “물리적으로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키기는 것은 물 건너갔다. 이 공약은 물리적으로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 지사는 당시 “분명히 지난해 제주도의회에서 부대조건 없다면 시장직선제를 추진하는, 그리고 의회가 있지 않는 뉴욕시와 같은 자치단체를 추진하려고 했다.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의지에 변함이 없다’던 그는 지난 1일 민선5기 도정 출범 3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는 다소 후퇴된 말을 했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하기 나름”이라면서도 “시기는 가늠하기 힘들다. 공약을 한 것인 만큼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