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공약은 처음부터 ‘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우 지사의 입장 발표 이후 도내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우 지사를 일제히 비난하고 있는데 따른 정면 돌파를 하는 양상이다.
제주도는 9일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5일 우근민 지사의 기자회견에 이어 다시 한 번 지난 우 지사의 공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에 따른 본질적인 논의에 이르기도 전에, 도민사회 일각에서 2010년 선거당시 공약을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상의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왜곡시키면서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도는 또 “2010년 지방선거 시 우근민 후보의 공약은 ‘제주형 특별자치 실현’을 위해 ▶시장직선,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에 대한 자치권 과감한 이양 등을 약속한 것”이라며 “이는 제주특별법에 기반한 시장을 직선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기초자치단체(의회구성)의 부활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도는 “당시 우 후보는 선거공보에서도 ‘행정시장에 대한 자치권의 과감한 이양’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면서 “만약 당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약속했다면 ‘제주형 특별자치 실현’을 위해 행정시장에 대한 자치권 과감한 이양 공약을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특히 “당시 우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각종 TV토론회와 논평을 통해서도 ‘제주형 특별자치 실현을 위한 기초자치모형은 의회를 두지 않는 시장직선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바 있다”며 토론회 등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도가 제시한 사례는 ▶2010년 4월15일 한라일보-KCTV-제주CBS, 제주의소리 공동대담 ▶2010년 4월26일 도청 기자간담회 ▶2010년 5월12일 JIBS-제주일보 공동 후보초청 토론회 ▶2010년 5월19일 고창후 당시 대변인 논평 ▶2010년 후반기 박규헌 의원 도정질문답변 등이다.
도는 “당시 우 후보는 제주형 특별자치 실현방안으로 의회를 두지 않는 시장 직선제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만큼 제주도는 공약과 관련해 더 이상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달 29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의 도입여부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도민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최종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