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지사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의 최종 권고안에 대해 입장을 유보했다. 다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면서 "의견이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가 많이 나올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주일 전 행개위가 제시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간은 촉박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처음부터 ‘제주특별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협의회를 거부한 도의회를 향해서도 “정책협의회에서 다룰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시행할 것인지 구체화 되지 않았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일단은 이 내용을 도민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종전에 제주도가 도민의견을 듣는 과정에, 바늘을 허리에 맨 것과 같은, 실을 맨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도민의견이 집약이 되면 제주도민의 의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한에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론조사 같은 것도 포함되나?

=그런 것도 검토대상이 된다.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우선은 도지사가 그런 내용을 전혀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도민여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이런 것, 저런 것도 해보면 어떤지 하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면 그러한 것(여러 의견)을 반영해 나가는 것이 제 생각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것에,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도민의견 수렴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행개위에서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냐?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냐?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도민 여론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도민 여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의견이 모아지면 도민의 의지로 내년에 이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아니고 도민여론수렴 결과 기초의회 부활과 같은 것도 최종적으로 의견수렴이 된다면 갈 수 있다는 것인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활은 제주특별법을 폐지하는 수순으로 간다. 그러면 문제가 커진다.

특별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기초의회 부활로 도민의견이 모아지면 받아들일 것인가?

=도민들의 의견을 듣겠지만 행개위에서는 ‘시장 직선제와 의회 없는 것’에 대한 권고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도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가면 행개위에서 권고한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는 것보다 도민의견 수렴하겠다는 것인데

=도민의견들을 많이 듣도록 하는 것이다.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냐? 아니면 무시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새로 시작할 수 없다. 내가 결정하고 듣는 것은 경우에 어긋난다. 제가 생각한 내용은 종전에 공약한 것까지 포함해 갖고 있다. 그것은 제 안일 뿐이다. 이번 권고안을 갖고 도민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 더 좋은 의견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도민보고 프로그램은 언제쯤 할 것인가?

=빨리 하겠다.

의견수렴 일정이 촉박할 것인데?

=도민들의 빨리 협조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그 기간이 짧다, 길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도민 뜻이 모아지면 중앙정부와 국회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반대한다는 안이 많다면 원점에서 추진할 것인가?

=다시 안이 나온 다음에 해야한다. 반대가 많이 나오면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안 된다.

행정시장 선거구획을 나누는 것도 포함되나?

=이번에 권고안에 대해 3~4일 동안에 생각해봤다. 이번에 여러 의견을 듣다보면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나올 것이다. 어렴풋이 생각인데, 지금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까지 이번에 포함시키면 일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권고된 안이기에 도민의견을 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나만 말하겠다. 전에 도지사 후보 때하고, 도지사가 돼서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특별법에 의한, 시장 직선제와 관련한 제목을 뽑을 때 조금 혼란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토론을 하다보니까 제목이 모순되게, 좀 확실하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각 내용을 보면, ‘시장을 직선을 하고 의회를 두지 않겠다. 제주특별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다. 특별자치도형 부활이다.’ 명칭을 뽑는데 다소 혼란도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한다. 어떤 경우든 시장을 직선제로 하고 의회를 두지 않는 특별법에 의한, 그때도 분명히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앞에 특별법 근거를 빼버리고 ‘부활’, ‘기초 부활’하면 혼란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제가 도지사가 돼서 정리한 그 제목으로 앞으로 정리를 부탁드린다.

주민투표도 검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얘기하면 안 된다. 여론을 듣다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의회정책협의회는?

=당연한 것이다. 여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만들 때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참여했고, 이것과 관련해 조례도 만들었다. 정책협의회 이만큼 중요한 사항이 어디 있겠는가? 예전에는 이것에 반도 안 되는 일도 다 정책협의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