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안 사례가 해외기업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한국공항에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지하수증량안’ 청원을 철회하고 자숙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한국공항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지하수증량안’ 청원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그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도민사회를 분열시켰던 것은 한국공항”이라며 “유한하며 공공적 자원인 제주 지하수의 가치를 순환자원 차원으로 격하시키는 ‘아전인수’격 해석은 한국공항이 진정 제주지하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국공항은 도민사회를 무시하고 도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지하수증량안’ 청원을 철회하고 도민사회의 분란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증량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한국공항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이라는 ‘지하수 공수화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향후 타 기업이 한국공항의 사례를 들어 먹는 샘물 사업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제한할 근거와 명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특히 “해외기업이 ISDS(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제도)를 활용해 지하수 판매사업의 불허를 이유로 제주도를 제소할 경우, 한국공항의 사례는 제주도에 불리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제주도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생명적 가치”라며 “한국항공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부결시켜 앞으로도 사기업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의도를 원천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