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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한국공항이 신청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하수 증산 허가 동의안에 대해 28일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다.

 

박희수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의원 휴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본회의 개회 4시간 전에 이뤄진 기자회견이다.

 

그는 “선조들이 물려 준 우리 제주의 물은 우리 시대에 전부 사용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적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도민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상정할 수도 있다"며 한국공항의 노력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라면?

 

“객관적인 것은, 언론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여론조사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사회적 합의는 도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없어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이 최소화 됐을 때, 증산에 대한 논란이 종식됐을 때 (상정이) 가능하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상임위와 논의는?

 

“해당 상임위장에게 상생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도웅 의원에게도 이 문제로 상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것을 본회의에서 결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나? 

 

“정치적 부담이나 개인적 부담은 많다. 의원들 간에 결정을 내리기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임기 내 상정릏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한국공항이 어떻게 도민들에게 접근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냐의 문제다. 전제가 있다.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임기 내 상정 안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해결되면 상정이 가능하다.”

 

-의사 일정에는?

 

“사전에 해당상임위에 동의는 일정정도 거치게 된다. 다 된 것을 의장이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일정 정도의 논의를 거치고 상정을 보류하는 것이 낳지 않겠나 판단한다.”

 

-상임위 활동 축소 우려가 있는데?

 

“중요사안에 대해 도민들과 의견을 달리하거나 의원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예견되면 사전에 논의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박희수 의장)의장이 직권 상정을 보류한 것은 두 번째인가?
“이어도 조례의 사례가 있었다”

 

-해당 상임위원장과 김도웅 의원의 반응은 어땠나?
“특별히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가 없었다.”

 

-직권 상정 보류가 의원 간에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나 의원 갈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다고 본다. 상정보류한 것은 저 이전에도 있었다. 사안이 중요하지 않아 발표되지 않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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