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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사회단체들, 도의회 환도위 강력 비난…본회의 부결 촉구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민을 팔아먹는 부당거래를 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곶자왈사람들·제주녹생당+·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은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공항은 이전 심의 때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그들은 아직도 시중에 비싼 값으로 지하수를 판매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국공항과 모기업인 한진그룹은 환도위가 제시한 부대조건을 지하수 취수량 증량과 상관없이 제주도민을 위해 미리 했어야 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회적 공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도위를 향해서도 비판했다. “환도위는 대기업의 횡포에 놀아난 꼴이 되고 말았다. 도의회 스스로 밝힌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 기득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그 어떠한 변경허가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원칙마저 무너뜨려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의회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행위를 하고 말았다”고 쏘아붙였다.

 

더구나 “환도위가 도민의 이익을 편취하고 계속될 증량 요구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선례를 만들어 주고 말았다”며 “새로운 먹는 샘물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길까지 열어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횡포와 로비에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놀아난 것이다. 도민이익을 팔아먹는 부당거래를 한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하지만 이들은 본회의 결과를 기대했다. “도의회가 진정 도민의 의지를 투영하는 대의기관이라면 이번 환도위의 결정은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며 “제주도의회가 놀아난다면 이는 제주도 역사에 남을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부디 제주도의 미래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제주시 조천읍 이장단협회는 “한국공항이 제시한 상생방안은 제주도민을 협박하는 수준이지 상생이라고 하기에는 제주도민이 너무 약하다. 힘없는 도민과 도민의 지하수를 건드리지 말라”며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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