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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사퇴...도의회 의장이 본회의 안건 상정 거부해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하민철, 김명만, 김도웅, 김승하, 김진덕, 신관홍 의원 등 6명 의원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 6명이 3년간 이어져 온 한국공항(주) 지하수 증량 문제를 조건부 동의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의회 환도위는 지난 26일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 1일 100톤(월 3000톤)의 증량안을 1일 20톤(월 600톤)으로 축소 수정해 처리했다. 또 일반판매는 금지하고 인터넷 판매는 총량의 4%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동의한바 있다.

 

제주경실련은 “도의회가 결국 지하수의 사유화를 인정함과 동시에 더욱 확실하게 인터넷 판매 허용까지 동의해준 결과를 낳았다”며 “4% 내의 인터넷 판매 제한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경제시장 질서에도 위배되는 무식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환경도시위원회 의원 6명의 무책임한 결정이 지하수 ‘공수개념’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놓았다”며 지난 3년간의 절차를 ‘코미디 같은 꼼수’라고 비난했다.

 

제주경실련은 오는 2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경우에 대해 “한국공항은 추가 증량을 계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다. 제주도정이나 도의회가 증량을 불허할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도의회의 증량 동의로 제주도정이 패소할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들었다”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 환도위 소속인 하민철, 김명만, 김도웅, 김승하, 김진덕, 신관홍의원 등 6명의 의원들에 대해 “도민을 우롱하면서 꼼수를 부린 ‘지하수 매향노’들”이라 규탄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겨냥해 “한국공항 로비에 도민의 생명수를 팔아넘긴 제주도지사 역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경실련은 “이제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는 방안과 본회의에서 표결로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박희수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안건 상정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경실련은 27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의 사퇴와 박희수 의장이 본회의 상정 거부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제주도의회 앞에서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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