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16일 오후 개회식을 시작으로 9일간의 회기가 시작됐다. 16일 열린 개회식에서 박희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의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 방침에 “도정에서 일부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있어서 상당히 기쁜 마음이 든다”고 반겼다.
그는 “도정의 방침이 조속한 추진이 이뤄 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와 인력의 재조정으로 일하는 조직분위기로 혁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에 대한 인력과 기구에 대한 조직진단도 실시해 앞으로 있을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실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어 작심한 듯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의 행태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대한항공은 신선도가 생명인 월동채소 출하시기에 적자를 이유로 대형항공기를 중형항공기로 바꾸는 등 항공기운항을 감축해 농업인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며 “의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도정에게 “농산물 처리가 시급하다 보니 대한항공에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더 이상 대한항공에 끌려 다니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농산물 수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청과는 별개로 일을 처리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허가에 대한 청원과 관련 “청원의 타당성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 처리시기 및 상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처리 방침을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논의와 관련해서는 최초 허가일인 1993년부터 20년 간 단 한 차례도 증산을 허용한 사실이 없다”며 “지하수의 공수화 정책을 지키기 위한 4, 5, 6, 7, 8대를 지낸 선배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9대 의회 의원인 우리가 지키기 못하고 지하수 판매를 표방하고 있는 대기업에 단 1톤이라도 증산을 허용하게 된다면 제주는 공공자원의 사유화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은 자명하다”며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의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로드맵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도정과 교육행정 모두 정부의 이런 추세를 잘 파악해 정책개발은 물론 국비예산 확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또 “이 기회에 제주신공항 건설과 4·3 국가기념일 지정 등에 대한 완전해결의 길 모색과 민·군복합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갈등해소와 지역발전의 길을 찾는 등 제주현안 해소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장은 최근 안전행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실질적 지방분권 및 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주민체감형 지방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가 먼저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제주도답게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실시에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각각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이 진행된다,
또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도정질문에서는 풍력산업단지 조성문제, 물 산업 육성 문제, FTA대책,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조성과 관련한 문제, 신공항 건설과 4·3 완전해결 대책, 도지사 공약이행여부와 미진한 사업에 대해 도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