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전직 의원들로 구성된 제주도의정회가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해 허용불가를 천명했다. 특히 지하수 취수는 제주도개발공사로 일원화 하는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의정회가 제주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천명하기는 이례적이다.
제주도의정회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이 도의회에 제출한 먹는 샘물 제주퓨어워터의 증산을 위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따른 논란에 대해 허용불가의 입장을 천명한다”고 명확히 했다.
제주도의회는 1991년 12월31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지하수 굴착·이용허가 및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켰다. 지하수를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것이다.
이어 2006년 7월1일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지하수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의정회는 “지하수의 공수화 개념을 정립시켰고 지금의 지하수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긴 시간을 두고 어렵게 공수화 개념을 정립해 놓은 지하수 정책이 일개 사기업의 사리사욕에 의해 무너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정회는 또 “한국공항이 지하수를 가지고 상당한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증수 요구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더구나 의장이 직권으로 동의안 상정을 보류한지 한 달도 채 되기도 전에 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뻔뻔스러운 작태를 연출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의정회는 2008년 3월 제주경실련 여론조사와 지난해 9월 제주MBC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조사해도 여론조사보다 더 많은 도민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실련의 여론조사에서는 87.2%, MBC의 경우 75.3%의 제주도민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의정회는 한국공항에 “한진그룹이 제주도에 뿌리를 내리고 40여 년간 제주발전의 동반자 역할을 해온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동안 제주에서 가져간 이익에 비해 무엇을 얼마나 환원했는지 묻고 싶다”며 “먹는 샘물과 관련한 행정소송과 항공노선, 항공기 운임을 가지고 우리 도민을 얼마나 농락했는지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의정회는 “한진이 농수산물 특별수송기를 투입했다고 하지만 원래 있던 걸 축소했다가 다시 돌려놓은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의정회는 “(박희수)의장이 상정 보류한 충정을 이해할 수 있다”며 “어떠한 난처한 일이 있더라도 제주 장래를 위해서 먹는 샘물 지하수를 지켜온 제주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회는 특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은 어떠한 이유로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공수화를 철저히 하기 위해 제주도개발공사로 하여금 지하수 취수를 일원화하는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정회 김인규 회장은 환경도시위원회의 상정 결과에 대한 질문에 “상임위에서 한 것은 가타부타 할 수 없다”면서도 “본회의에서 결의돼야 한다. 본회의 의원들에게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의 지하수를 공수화 하는데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처럼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동지들은, 도의회 의원을 한번 지내면 영원히 제주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했던 기간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역을 떠났지만 제주 문제가 잘못되면 분명히 일어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