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결국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4번째 도전 끝에 증산에 성공했지만 허가량은 당초 목표량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본회의 통과다.
2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한국공항이 신청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 허가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심사에는 문원일 제주도 수자원본부장과 신현오 대한항공 본부장, 임종도 한국공항 상무 등이 출석했다.
위원회는 50여 분간의 질의·답변을 마친 뒤 2시간여 동안 논의에 벌였다. 하민철 위원장은 질의·답변 말미에 “의원들 간의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해 의원들 간에도 합의가 어려움을 시사했다.
결국 다시 속개된 위원회 회의에서 하민철 위원장은 김도웅 의원이 제시한 수정 동의안에 대해 가결한다고 선포했다.
김동우 의원은 동의안에서 “항공기 좌석난 해결, 장학제도 확대 추진, 제주 농축수산물 수송 물량 확대를 위한 항공화물 중형기 투입, 도민 항공료 할인 확대 등 기타 제시된 사항을 이양토록 하는 조건으로 하루 20톤, 월 600톤을 증량하는 것으로 한다”며 “총 취수 허가량의 월 3600톤 중 일반 판매는 불가하고, 총량의 4% 범위 내에서 통신판매만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은 월 3000톤(하루 100톤)에서 월 3600톤(하루 120톤)으로 취수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공항은 당초 월 3000톤에서 월 6000톤(하루 200톤)으로 증산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증산 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도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0일 증산 동의안 심의 이후 한진그룹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며 한진을 성토했다. 또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환원이라고 표현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며 행정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꼬집었다.
김진덕(민주통합당, 제주시 외도·이도·도두) 의원은 “제주도민들은 생수 판매에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 지하수를 사기업의 돈벌이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다. 증량하면 삼다수에 피해를 준다는 여론도 있다”며 “증량이 아니고 환원이라고 주장하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승하(새누리당, 제주시 노형 을) 의원은 “많은 부분에서 (한진의)변화가 부족하다고 본다. 지난해 상임위에서 주문한 내용에서 변한 것이 없다”며 “항공료도 대한항공이 다른 항공사에 비해 가장 비싸다”고 지적했다.
신관홍(새누리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 의원도 “한진그룹은 돈으로만 지원했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다가서지 않는다.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민들의 말에 한번이라고 귀를 기울여 봤냐”고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또 “왜 환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부족하면 시판을 중단하고 시판 물량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임종도 한국공항 상무는 “생수를 판매하는 목적은 이익 추구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판매액 중에 92%가 대한항공을 비롯한 그룹사로부터 나오는 매출”이라고 해명했다.
임 상무는 또 “일부 물량을 제한적인 고객에게 주문 판매하는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영업정책이다. 앞으로도 많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기업 돈벌이라는 주장에 대해 “돈벌이를 하려면 시중에 팔아야 한다. 생기는 이익도 공익적 기여를 하게 되면 이익 차원을 넘어선다”고 반박했다. 삼다수 피해에 대해서는 “삼다수는 국내 제1의 생수다. 시장 자체가 다르다. 반면 우리 생수는 물량으로 따지면 1%도 점유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월 6075톤이었다가 3000톤으로 줄였다. 다시 월 6000톤으로 원래 허가한 만큼 환원해 달라는 것”이라며 증산이 아닌 환원이라고 주장했다.
임 상무는 “2개월 지난 상황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약속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현오 대한한공 제주본부장은 “아시아나항공과 요금이 같다”고 반박했다. 신 본부장은 그러나 “그 동안 한진그룹이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 애로사항 듣고 같이 고민 나누지 못했다. 깊이 반성한다”며 “한진이 도민이 아끼는 기업으로 나기 위해 열심히 진정성 가지고 하겠다”고 읍소했다.
도의원들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신관홍 의원은 출석한 문원일 도 수자원본부장에게 “도민들이 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에 반대하고 있는지 행정이 고민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명만(민주통합당, 이도2 을) 의원도 “증산에 대해 행정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며 “왜 행정이 ‘환원’이라는 말을 쓰느냐”고 문 본부장을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또 “행정이 강제로 허가량을 제한한 것도 아닌데 왜 ‘환원’이냐”며 따졌다.
문원일 도 수자원본부장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양성화 당시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용어선택에 잘못됐다. ‘변경’으로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