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동의안 통과는 사유화의 길을 열어줬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번을 계기로 한국공항은 앞으로 계속 추가 증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한국공항은 사례라는 큰 무기를 갖게 돼 제주 지하수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2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한국공항이 신청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 허가 동의안’에 대해 심의를 벌인 끝에 수정 가결했다.
위원회는 50여 분간의 질의·답변을 마친 뒤 2시간여 동안 논의에 벌였다. 하민철 위원장은 질의·답변 말미에 “의원들 간의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해 의원들 간에도 합의가 어려움을 시사했다.
다시 속개된 회의에서 하민철 위원장은 동의안에 대해 부대조건을 달고 증산 신청량도 낮춰 수정 가결을 선포했다.
부대조건은 ▶항공기 좌석난 해결 ▶장학제도 확대 추진 ▶제주 농축수산물 수송 물량 확대를 위한 항공화물 중형기 투입 ▶도민 항공료 할인 확대 등이다.
또 추가 취수량은 하루 20톤, 월 600톤으로 낮췄다. 특히 총 취수 허가량의 월 3600톤 중 일반 판매는 허락하지 않았다. 더구나 통신판매는 총량의 4%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은 월 3000톤(하루 100톤)에서 월 3600톤(하루 120톤)으로 취수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공항은 당초 월 3000톤에서 월 6000톤(하루 200톤)으로 증산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증산 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동의안 가결은 결국 지하수의 사유화의 길을 터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제주경실련 한영조 사무처장은 <제이누리>와의 통화에서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터넷 판매 등 모든 것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1톤이라도 증량해줬다는 그 자체가 사유화 물고를 터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인터넷 판매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량을 해줬다면 사유화의 길을 막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를 빌비로 나중에 재 증량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한국공항이 추가 증산에 나섰다가 도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사무처장은 “법적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을 얻기 위해 한국공항은 상당한 전력을 꾸며 나간 것이다. 덥석 해줬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 사무처장은 ‘인터넷 판매 4%’라는 부대조건을 제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판매도 4%로 제한한 것을 보면 사유화 시판을 목적으로 증량해준 것”이라며 “사유화 길 열어준 것이고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환경도시위원회를 비난했다.
그는 하지만 동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한국공항이 본회의 통과를 위해 더 많은 로비를 벌일지 모르지만 도의원 대부분들은 부정적 견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28일 본회의를 지켜봐야 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