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대한 지하수 보전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증산계획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은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환경도시위원회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한 결정은 한마디로 낙제수준의 지하수 보전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는 스스로 논란을 더욱 키우고, 한국공항과 타협까지 하려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다”며 “한국공항과 한진그룹으로부터 떡고물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며 동의안 심의를 했을 뿐이다. 의결 보류는 지하수를 사유화하려는 자본의 시도로부터 공공자원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망각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 개발공사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허가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과다 채수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문제 등은 겉핥기에 그치고 말았다”며 “무리하게 증산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문제제기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개발공사는 외국으로 수출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는데도 현재 개발량보다 더 많은 지하수를 뽑아 쓰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공항은 삼다수 증산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도의회에 대한 공개적인 압력행사를 하고 있다”며 “삼다수 과다증산 결정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의 논리로 이용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사회적 논란을 자초하게 된 것은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우근민 도정의 잘못된 지하수 정책과 이에 대한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도의회, 사기업의 논리대로 지하수를 증산하려는 개발공사의 행태가 원인”이라고 우 지사와 도의회, 개발공사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의중에 따라 지하수 개발허가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점에 대해 충실한 견제를 당부한다”며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도의회 본회의에서 삼다수 증산안의 적정성에 대해 반드시 재논의 후 처리하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