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프고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다. 우리 나이 무렵인 그 누가 그런 서러움을 겪어보지 않았을까? 그나마 감귤경제가 지탱해줬기에 우린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교육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건 아무래도 순진하다. 우리 미래세대가 전진하기 위해선 고동치는 심장이 있어야 하고, 슬기로운 두뇌가 필요하리라 본다. 물론 먹고 살거리는 마련해 둬야 피가 돌아 걷든지, 뛰든지 전진의 길에 들어설 수 있으리라.

 

1993년 말 관선 제주도지사로 내려와 보니 고향 제주도는 생각보다 초라했다. 제주도의 1년 예산규모는 기껏 5천억원 수준이었다. 재벌 정주영 1인의 자산규모만도 못한 것은 물론 그 시절 제주출신 문정인(현 연세대 정외과 교수) 교수는 “연세대 1년 예산(8천억원)만도 못하다”고 나에게 핀잔을 주기도 했다.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전국평균에 비해 고작 90%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소비수준은 전국평균보다 높았다. 돈은 없는데 씀씀이는 헤픈 것이다. 제주 안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제가 아니라 제주 밖에서 끌어들인 돈으로 연명하는 경제였다. 한마디로 너무 작은 소규모 경제였고, 자생적 성장엔진을 갖추지 못한 대외 의존경제란 한계에 매몰돼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경제인데 제주도청엔 그저 책상서랍에 쑤셔넣은 채 수십년 방치돼 온 사업이 수두룩했다. 마음 한 구석으로 도대체 전임지사들은 무슨 생각으로 지사직에 앉아 있었는지 의심스러웠다. 그 대표적인 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였다. 난 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 때 해외증권을 발행해 도시개발기금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시절 도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연장 1100km나 됐다. 20~30년 동안 방치돼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요인이었다. 예산이 없으면 차라리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자금을 서둘러 확보해 도로를 제대로 만들든지 해야 할 터인데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이 엉거주춤한 상태로 그저 세월만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1100km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따져보니 2조2천억원으로 추정됐다. 그 시절 도로개설에 투입되는 연간예산 400억원을 놓고 보니 55년 동안 줄곧 도로를 포장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그 시절 나를 도와준 정치선배 한 분은 6·27 선거 직후 이렇게 말했다. “신 지사! 이제 당선됐으니 공약은 잊어버리게. 사람들은 당신의 공약을 기억조차 안할 것이네. 당선되면 바로 다음 선거준비로 들어가는 게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야.” ‘공약(公約)=공약(空約)’은 상식이란 소리였다.

 

그럴 수 없었다. 도지사 취임 후 솔직하게 이실직고했다. 65개의 공약 가운데 10개의 공약은 검토결과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도지사 소관이 아니어서 잘못된 공약이었다고 밝혔다. 관광경찰 도입과 산업대학(현 제주국제대)의 종합대학 승격, 제주여성사(史) 발간 등이다. 나중 민간부문과 다른 기관에 의해 그 공약들은 제주도가 아닌 다른 차원에서 집행되고 진행돼 지금 어느 정도는 성과를 얻었다.

 

그리고 여러 공약 가운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를 우선했다. 내 아이디어는 간단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연간 400억원을 들이고 있는데 땅값이 오르고 공사비 단가상승으로 매년 사업비 증가율은 7~11%에 이르고 있었다. 이 사업비 증가율보다 싼 이자로 돈을 빌릴 데만 있다면 공사를 앞당겨 시행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 95년 8월 김계홍 기획관리실장(전 북제주군수)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획팀을 꾸리고 사업추진 계획을 짰다. 1단계로 장기민원 해소와 도시균형발전에 필요한 167km를 2001년까지 3개년간 추진키로 했다. 말하자면 13년간 할 일을 3년 안에 해외증권을 발행해 외국 채권시장에서 돈을 조달, 다 해치울 심산이었다. 5천억원을 만들어낼 생각이었다. 이 기본계획을 들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재정경제원, 내무부로 뛰어다녔다. 지방재정법과 제주도개발특별법 등에 도지사가 외자(外資)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지만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의 부대조건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경제원은 난공불락이었다. “위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승인해 드리겠다”는 말만 되돌아왔다.

 

해를 넘겨 1996년이 됐다. 1월22일 김우석 내무부 장관실로 찾아갔다. 내무부의 기채승인은 물론 재정경제원에 압력(?)을 행사해 주도록 부탁하고선 곧바로 과천에 있는 재정경제원으로 갔다. 하지만 강경식 부총리는 난색이었다. 다른 규제는 완화하겠지만 자치단체의 현금차관은 곤란하다는 불가입장이었다. 그의 방을 나와 차관실로 갔다. 그 역시 부총리와 같은 입장이었다. 다만 그는 “대구시에서도 제주도와 같은 요청을 하고 있어 검토할 사항이지 제주도만 들어줄 수는 없다”고 했다. 순간 머릿 속을 스치는 답답함이 있었다. 그 시절 문희갑 대구시장은 재정경제원 출신으로 6공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까지 지낸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이 일을 뚫지 못하고 있다니 어느 쪽으로 출구를 찾아야 하나 갑갑했다.

 

 

결국 정치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면식도 없는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소장을 만나기로 하고 평소 그와 가까운 서울의 K모 회장에게 부탁을 넣었다. 3월12일 한낮인 정오. 서울롯데호텔 일식집에서 그를 만났다. 단아한 체구에 점잖다는 느낌을 줬다. 마사회 사건으로 쫓겨날 무렵 YS와 만났던 이야기와 그에 의해 관선 제주지사로 임명됐던 일화 등을 소개했다. 그리고 해외증권 발행 문제를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대통령께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기본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 하지만 그후 별다른 연락은 없었다.

 

마지막 심정이었다. 4월26일 청와대 김광일 비서실장을 찾아갔다. 그 시절 총선결과로 화두를 삼은 뒤 “YS가 임기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문민정부가 제주도를 위해 해준 일이 없다”는 핀잔을 주며 “있으면 꺼내보라”고 불을 지폈다. 해줄 수 있는 일은 문민정부의 국책사업으로 해외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기회를 만들겠소”란 답을 줬다.

 

제주도로 귀임하자마자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4월30일 오전 11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보고하란 소리였다. 속으로 “나도 성격이 급하지만 나보다도 더 급한 사람들이네”라고 되뇌었다. 대통령 보고서를 준비하며 김한욱 기획관리실장(후일 국가기록원장, 제주도 행정부지사 역임)에게 보고서 표지에 대통령 결재란을 그려 넣도록 했다.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콧대 높은 재정경제원 관리들에게 들이댈 작정이었다.

 

예정된 날 난 대통령에게 35분간 특별보고를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보고하는 자리엔 행정수석비서관만 배석했다. 느낌이 이상했다. 경제수석비서관이 배석해야 맞는 말인데 그렇지 않았다. 내 보고의 요지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추진상황과 그 시절 현안인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개최지 지정을 위한 준비상황, 그리고 관광지 연계도로 건설을 위한 해외증권 발행계획 등이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그의 마음에 끌리게 하고자 ‘관광지 연계도로’란 명칭으로 살짝 표현을 바꾼 것이다. 보고를 다 듣고 난 김영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신 지사!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고맙소. 해외증권 발행문제는 관계부처에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야 할 것 같소.”
“제주 관광발전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이 5천억원은 꼭 필요한 돈입니다. 승인만 해주시면 제주도가 일본 채권시장에 뛰어들어 채권을 매각하고, 그 돈을 잘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난 대통령 결재란이 그려진 보고서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보고를 들었으니 재가나 해주십시오.”
“아니야. 5천억원은 너무 많은 돈이야. 검토해야 할 것이 많아.”

 

나중에 정부발표를 보고 안 것이지만 그 시절 대기업에 대해서도 현금차관 허용한도를 미화 1억달러(당시 환율로 800억원)만을 고려하고 있던 정부입장에서 제주도의 요구는 기가 찰 정도로 통 큰 짓(?)이었다. 경제수석비서관이 배석하지 않은 이유를 알만했다. 청와대를 나오며 이를 악물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꼭 해내고 말 테다.” 어디서 그런 오기가 발동했는지 모르겠다. 조급한 마음에 시간도 빨리 갔다. 이제 여당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이상득 신한국당 정책위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평소 친분이 있는 재정경제원 관료 출신 여당 국회의원인 이강두 정책실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

 

7월16일 오전 11시. 이상득 정책위의장을 그의 국회사무실에서 만났다. 내 설명을 듣고 난 그는 이렇게 정리했다. 첫째, 자치단체가 현금차관을 들여오겠다는 것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차원에서 동의한다. 향후 협의모임에서 자치단체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둘째, 제주도의 해외증권 발행문제는 현재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모두 신한국당 소속이기에 국회의원들이 당에 건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 차원에서 협력하기가 좋겠다.

 

 

물론 그 이전부터 제주지역구 국회의원 3인(양정규, 현경대, 변정일)에게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있던 터라 일이 풀릴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이후 재정경제원에서 ‘국가경쟁력 10% 강화계획(안)’에 제주도와 대구시의 요청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외자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흘러나왔다. 곧바로 강상주 재정경제국장(후일 서귀포시장 역임)을 대동하고 청와대 이석채 경제수석비서관을 만나러 갔다. 그는 문민정부 출범 초기 예산실장으로서 정부의 예산회계제도 개혁작업을 총괄지휘했고, 그 당시 난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있으면서 양정(糧政)제도 개혁 등의 일을 같이 해 가까운 사이였다. 우리의 설명을 그는 호의적으로 들었다.

 

1996년 11월28일 정부는 미화 1억 달러 한도 내에서 기업의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을 발표했다. 거기에 제주도 관광지 연계도로 등을 명시한 지자체의 현금차관 사업 허용도 포함됐다. 그리되자 해외증권 발행에 의한 외자도입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미 1년 전부터 각종 준비를 진행하고 있던 터라 이젠 시나리오 대로 움직이면 될 일이었다. 97년 2월10일 재정경제원과 내무부에 해외증권 발행계획을 신청해 대구·경기도와 함께 외화차입 예정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즈음에 기억하는 대목이 있다. 제주도 공무원의 승전보이자 영광이다. 그 중에서도 ‘7급 주사보의 열정과 용기’를 기억한다. 사실 95년 민선 1기 도지사직에 취임하자마자 해외증권 발행에 전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나로선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청와대 재가, 법률적 검토 등 고공전이 예정된 상태였지만 나의 지시 탓(?)에 제주도의 실무 공무원들은 힘겨운 지상군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솔직히 답답한 건 내가 해외증권 발행을 착수하도록 지시했지만 간부는 물론 하급 공무원까지 ‘해외증권’이란 단어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추진단장인 기획관리실장은 내 지시를 받아 서기관급 과장에게 또 지시했고, 과장은 다시 사무관 계장에게, 그리고 그 지시는 7급 주사보에게로 그렇게 수직 지시만 내려갔다.

 

결국 지시의 말단인 7급 공무원 H주사보는 이걸 다시 거꾸로 위로 물어보기 시작한 것이다. 물어물어 기획관리실장에게 찾아가니 그는 이렇게 말했단다. “뭣산디(무언지) 난들 아냐? 지사에게 강(가서) 물어보라.” 이 용감한 주사보가 당당하게 지사 집무실로 찾아왔다. 그리고 묻는 것이다. 어이없기도 하고 딱하기도 해서 소소히 설명해줬다. 그러자 이 친구는 그 후 외환은행 등 금융기관을 돌며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해외증권을 발행할 우리의 협력파트너로 떡하니 일본의 노무라 증권을 물고 온 것이다. 1년이 다되도록 발품을 팔고 머리를 싸매고 스스로 공부하며 이곳저곳에 물어물어 너무도 훌륭한 답을 찾아내 온 것이다. 사실 난 별개로 지방은행을 키울 요량으로 제주은행에 그걸 검토하도록 지시했는데 그쪽의 답변이 “우린 그 일을 진행할 능력이 없다”는 답답한 답변을 들은 터였다.

 

그 7급 주사보와 바로 그 위에선 행정고시 출신 H사무관이 발로 뛰었다. 그때 재정과장은 작고한 문정남 과장이다. 그런데 그 사무관과 주사보 친구들이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그들은 일본의 4대 증권사 중 하나이자 세계적 증권사인 노무라 증권을 찾아내 당당히 협상에 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저 촌구석 제주도 공무원인줄 알았던 그 친구들이 기가 차게도 노무라 증권 간부들과 가산금리(spread)를 얼마로 할 것이냐를 두고 피를 말리는 협상을 벌여 결국 일화 200억엔을 발행, 조달하는데 ‘가산금리를 포함해 연리 3.05%로 10년 후 일시상환’이란 기가 막힌 조건의 해외증권 발행을 성사시킨 것이다.

 

1997년 6월26일. 송봉규 제주도의회 의장과 난 함께 일본 동경으로 날아갔다. 일본 노무라 증권 회의실에서 노무라증권을 주간사로 하는 해외증권, 즉 이른바 ‘사무라이 본드’ 발행, 인수조인식에 참석한 것이다. 제주도가 주체가 돼 남의 나라에서 돈을 가져와 보기도 처음이거니와 정부의 승인 후 전국 시·도 가운데 제주도가 최초로 해외증권 발행에 의한 외자도입을 성사시킨 것이다. 송봉규 의장도 감탄했고, 나 역시도 감동했다. 눈물겨웠다. 그 두 공무원은 그 시절 30대 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난 그때 생각했다. “대한민국 제주도에 이런 공무원이 있는 한 우리 제주도는 영원히 전진한다.”

 

그해 7월4일 노무라증권으로부터 200억엔이 우리 외환은행으로 송금됐다. 해외증권 발행으로 조달된 예산으로 미집행도로 사업이 집행됐다. 제주도엔 한푼도 남기지 않고 당시 4개 시·군으로 모두 배정했다. 이후 선거과정에서 이를 두고 ‘빚’이라는 둥 ‘환차손’이라는 둥 시비를 건 상대후보가 있었지만 솔직히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노무라증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그 바로 몇 달 뒤 외환위기가 닥쳤다. 그해 12월 대통령에 당선된 DJ는 8%가 넘는 금리로 외환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와 같은 시절 같은 해외증권을 발행, 미국증권사로 의뢰한 대구시가 조달한 ‘양키본드’의 금리조건은 7.37%였다. 어이없게도 그들은 ‘신용도 하락시 조기상환 조건’에 서명해 결국 돈을 조달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국제시장에서 사채를 조달해 허겁지겁 돈을 갚았다. 외환위기 후 국내 대출시장의 금리는 20%를 웃돌기까지 했다. 우린 외환위기 시절 노무라증권에서 조달한 돈으로 선물거래를 했다. 순식간에 60억~70억원을 벌었다. ‘환차손’은 커녕 ‘환차익’을 거둘 판이었다. 그 돈으로 당시 제주도는 외환위기 후 기름값 폭등으로 고생하는 우리 어민들을 위해 긴급자금으로 풀었다.

 

이걸 그 시절 제주도의 부채를 늘렸다고 공박했다면 무어라 답해야 하는가? 답답한 노릇이다. 값싼 고정금리로 상환기일도 장기인 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폭등하는 아파트 한 채를 샀다고 치자. 그 덕에 처음 살 때완 비교도 되지 않는 재산을 보유하게 된 가장을 타박하는 가족이 있을까? 아이가 대학에 가야 하는데 저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아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게 옳은가? 아니면 돈을 빌리면 안되니 대학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옳은가? 그렇기에 민선 1기는 물론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그토록 구호처럼 내걸었던 우리 제주도의 미래는 ‘주식회사 제주’와 ‘위대한 제주도민 경영시대’였다. <28편으로 이어집니다>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1942년생. 오현고를 나와 육군사관학교 4년을 중퇴, 1967년 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자로 입문했다. 제주도 기획관,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 농무관, FAO(국제식량농업기구) 한국교체수석대표,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농업구조조정정책국장,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YS정부 시절인 1993년 12월 제29대 제주도지사로 취임했다.   이어 첫 민선 지방선거인 95년 6·27선거에선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돼 31대 지사를 역임했다. 그러나 98년, 2002년 두 번의 제주지사 선거에선 연거푸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그후 축협중앙회장을 거쳐 친환경 농업회사법인인 (주)삼무와 전시판매장인 삼무힐랜드를 운영했지만 지사 재직시절 뇌물수수사건에 휘말려 2년여 수감된 뒤 풀려났다. 삼무힐랜드는 수감기간 중 문을 닫았다.   제주삼다수와 관광복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교역, 제주세계섬문화축제 등이 그의 지사 재직시절 작품이다. 현재 제주생태도시연구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